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이다인의 부친인 이모 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고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징역 3년 6개월. 벌금 4억 원. 추징금 1억 2,555만 원.

게다가 이 씨는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과 서류 인멸 등 범행 이후 정황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4억·추징금 1억2555만원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에서 이 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내린 형은 징역 3년 6개월이었습니다.

여기에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1억 2,555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등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과 상당한 액수의 벌금, 추징금이 동시에 선고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건의 중심은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이 씨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와 관련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퀀타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형성하면 일반 투자자는 실제 수급과 다른 가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에서는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씨의 범행 가담을 인정했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 있는데 재차 가담” 재판부가 본 양형 이유

재판부의 설명에서도 이번 사건을 무겁게 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씨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범행이 끝난 뒤의 행동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서류 인멸 등을 언급하며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범죄 자체뿐 아니라 과거 전력과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재판받다가 선고 직후 법정구속

이 씨는 이날 법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판부는 즉시 법정구속했습니다.

실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이 무조건 그 자리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구속 여부 역시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재판이 끝난 뒤 그대로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금 상태가 된 겁니다.

장인 판결에 다시 등장한 이승기의 ‘관계 단절’ 발언

사건의 당사자는 이 씨지만 대중적으로는 이승기와 이다인의 이름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이다인의 부친이고 이승기에게는 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승기는 장인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뒤 상당히 강한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 간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고 자신과 이다인 부부는 처가와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제 실형이 선고되면서 당시 발언 역시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기와 이다인은 2023년 결혼해 현재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장인을 둘러싼 형사사건과 부부의 가정생활은 별개의 문제지만, 장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당분간 이승기의 과거 입장까지 함께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Q&A

Q. 이승기 장인에게 내려진 형은 얼마인가요?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Q. 벌금과 추징금도 있나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1억 2,555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Q. 어떤 회사와 관련된 사건인가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입니다.

Q. 선고 후 바로 구속됐나요?

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Q. 재판부가 언급한 양형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과 서류 인멸 등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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